이혼 소송시 이혼재산분할청구 대상, 절차, 방법 정리

 

이혼 소송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협의 이혼이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이혼 소송이 돈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측은 부모님이 제공한 재산 때문에, 또는 상대방이 재산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거의 또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 측은 외벌이를 했거나 독박 육아를 했다는 이유로 최소한 전체 재산의 반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의 의미

이혼 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측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당한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을 분배 및 청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

특유재산, 즉 혼인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은 제외되는 경우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3.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재산 획득 경위, 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 혼인 파탄 책임, 이혼 후 자녀 양육 책임, 부양적 측면, 장래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 가압류 절차

이혼 소송 중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 절차를 통해 해당 재산을 보호하고 분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압류 신청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빠른 결정

가압류 절차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속도에 비해 빠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면 결정이 나가며, 등기까지 마치는 데도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혼 소송 전제

가압류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가압류만 신청하고 이혼 소송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

재산을 찾아내는 것은 상대방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명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신청하여 재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실조회 신청

기타 다양한 사실조회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청구 대상,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많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면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해야합니다 

 

 

 

 

 

 

 

2024.02.24 - [분류 전체보기] - 이혼소송의 절차와 주의사항

이혼소송의 절차와 주의사항